■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김성용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정치권에서 벌어진 상황 가운데 청년 정치인의 눈에 비친 문제의 장면들 골라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더청년정치, 오늘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주어진 표창장과 금일봉 등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성용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장면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관련된 내용이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은?이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김성용 위원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용]
어제였죠. 10월 24일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과 청년들간의 타운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많은 세금이 드는 청년출발지원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1인당 그동안 월 50만 원에서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었던 청년수당이 그동안 7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데요. 그 숫자를 대폭 늘려서 10만 명 정도로 늘리고 그리고 1인 가구에 관련해서 월 주거비를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내년부터 5000명으로 시작해서 4만 5000명까지 규모를 확대해 가는 정책을 발표하셨는데요.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미취업 청년들에 관련해서 지자체와 정부가 당연히 포용하고 잘 이끌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현금으로 인출하게 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해서 사용성에 대한 투명성 확보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중위 120%, 현재로 치면 156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는데요. 이는 건강보험료를 단독 세대로 나누게 될 경우에 부모의 재산하고 관계가 없이 그냥 지원받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현금 살포성 선심성 정책보다는 직업 교육이라든지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인식을 해 보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지금 사용 투명성의 문제도 있고 선심정책의 성격이 보인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동의하십니까?
[고은영]
선심정책이라면 전 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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